대통령실, 대법관 증원·내란특판 두고 "국회 최종 결정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대법관 국회가 주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특별부 설치에 대한 사법부 반발을 두고 "정부도 국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 2025-09-15 09:37
"與 검찰개혁은 중국식 공안통치…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 ...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및 내란특판 입법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11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