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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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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동거여성 살인범' 1심서 징역 20년…"반성하는 모습 찾기 어려워" ...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2025-11-19 11:03

'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도 무기징역…전지발찌 부착은 기각 ...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2025-11-07 11:34

전자발찌 차고 무단 유흥업소 출입 50대…법원, 외출·음주 제한 ... 명령 20년을 선고 받고 2014년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2025-11-06 17:47

진종오,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 발의…처벌·관리·예방·교육 강화 ... 아울러 법원이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때,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및 보호자 접근금지,... 2025-09-16 11:56

檢,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20년 구형…전자장치부착 명령도 10년 ...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9-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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