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 횡령사고 중징계는 솜방이 불과…7년간 중징계 2.1%" ...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4년 연속 연간 합계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하고 있으나 횡령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2024-10-16 10:17
곽규택 의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간첩죄 범위 확대 시급" ... 남은 29건(74.3%)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로, 2건은(5.12%)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2024-10-11 14:37
[국감] 선관위, 가짜·허위 보도에 솜방망이 제재...강력한 조치 필요 ... 비례대표)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2024-10-10 14:20
[국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율 고작 0.1%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2024-10-07 17:22
[국감] 음주운전 한 법원공무원 3명 중 2명 '솜방망이' 처벌 ... 지켜야 할 법원공무원 일부가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며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2024-10-07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