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 항소심은 당시 위장수사로 단속에 나선 B씨의 진술과 현장녹음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1심과... 2024-06-26 06:00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키로 ... 아울러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및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2024-06-13 17:05
성범죄 위장수사, 성인은 더 어렵다…"제대로 준비해야" ...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은... 2024-05-28 16:58
아동성착취물 판매한 20대 남성 검거...1만9000여 착취물 압수 ...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중 A씨 판매 광고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위장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2024-05-02 17:16
'보이스피싱 대응 전문' 사기통합신고대응원 긴급 지급정지→임시조치로 조정 ... 이외에도 원안에 포함됐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위장수사 조항이 삭제됐고 특정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 2023-11-30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