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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악덕 업주' 규제 강화…3개월 이상 체불시 금융 제재 ... 회의에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지원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2025-10-23 10:00

교육부, 17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만성 위기' 대학은 사립대구조개선법 적용 검토 ... 기존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매년 ▲대학과 전문대학을... 2025-08-27 12:00

'스포츠윤리센터 조치 요구 불응' 체육단체에 재정지원 제한한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12-31 15:29

정부 대학평가 폐지 후 첫 재정진단…10개 대학 학자금 지원 중단 ... 다만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가 폐지되는 만큼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제도를... 2024-12-12 19:06

대구예술대·중앙승가대·송호대, 학자금 대출 제한 지정 ... 앞서 교육부는 2023년까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2024-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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