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물고문하고 7000만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고문하고 70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24일 특수공갈, 폭력행위...2025-07-24 16:24
'수백억대 불법대출 혐의' 기업은행 직원·시행사 대표 등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 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2025-07-01 12:41
가입자 정보 이용해 1억 갈취 시도…前휴대전화 판매사업주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족을 협박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 한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2025-06-11 17:32
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는데도 재판행…대법 "이중처벌, 기소 불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됐다면 면소 처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2025-05-28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