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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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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회가 앞장서야" ... 박 부의장은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단체 중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고,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2025-09-24 16:10

조국혁신당 부산·울산·경남도당 "내란성 우울 윤석열은 배상하라" ... 조국혁신당은 "일반 시민 1만 명을 원고로 모집해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민 소송을 전국 지방법원에... 2025-01-15 14:43

대법원,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30명 신규 임용 ... 대법원은 내달 1일자로 법조경력자 25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임명하고, 같은달 4일 각급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2024-02-29 15:37

[2024 경제정책] 취약 개인채무자에 '10조 지원, 햇살론 증액' ... 회생‧파산 신청 시에는 취약계층 재기를 위한 신속면책제도를 현재 5개 법원에서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2024-01-04 12:12

김명수 마지막 법관 인사…김정중 중앙지법원장·윤준 서울고법원장 ...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김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했으며 울산과 제주지방법원을 제외한... 2023-0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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