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경남권 조국혁신당 시·도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조국혁신당 부산·울산·경남도당은 1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성 우울 윤석열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혜경 경남도당 위원장, 김우경 울산 청년위원장, 최종열 부산시당 위원장권한대행, 류재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조국혁신당 부산·울산·경남도당이 1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성 우울, 윤석열은 배상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15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늘 오전 드디어 내란법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2022년 5월 10일 취임이후 오늘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를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를 위한반 헌정 파괴행위이자 내란범죄"라고 꼬집으며 "우리 국민들은 특수부대의 국회 난입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심각한 충격, 불안,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윤석열은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면서 "자신과 부의 안위만 생각하는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더니, 헌법 파괴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치부했고, 12.3.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슨 꾀를 부리고 몸부림을 쳐도 윤석열은 파면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것"이라면서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은 "일반 시민 1만 명을 원고로 모집해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민 소송을 전국 지방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 윤석열 심판을 위해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가해 달라. 시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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