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특경법상 배임죄 폐지해야...'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 ... 특경법은 중대 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현행 배임죄 가중처벌 적용 기준은 1990년 이후... 2025-09-02 15:16
'김건희 집사 게이트' 3인방 법원 출석…이르면 오늘 구속 결정 ... 갈림길에 섰다.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2025-09-02 10:51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人 오늘 구속 기로 ... 조 대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특경법 위반(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25-09-02 05:50
[종합] 특검, 서희건설 회장·맏사위 '매관매직 의혹' 본격 수사 ... 조 대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특경법 위반(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25-09-01 16:25
'집사게이트 의혹'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9월 2일 구속 심사 ... [사진=뉴스핌DB] 조 대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특경법 위반(... 2025-08-3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