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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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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이동편의 제공해야" ...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이 미비한 점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침대형... 2025-07-07 15:05

강력범죄·성범죄자 택배배달-장애인콜택시운전 못한다 ...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2025-01-07 11: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점자블록 이용 방해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2024-09-12 11:00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국토교통 규개위, 41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있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승용 및 승합)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2024-07-02 06:00

최민 경기도의원 "경로당 접근성 개선, 인권·평등 실현 첫 걸음" ... 최민 의원은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에... 2024-06-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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