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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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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 위해 보관하던 동업자금, 임의 사용해도 횡령 아냐" ...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C씨 간의 동업약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해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것으로... 2022-07-20 06:00

병원 동업 재계약 협의하다 불화 일으킨 의사…대법 "제명 정당" ... 제명 사유로는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2021-11-16 12:00

'윤석열 가족 의혹' 정대택 씨 고발인 조사 출석…"억울함 소명할 것" ... 그러면서 "제가 동업약정서를 미리 작성해 놓고 협박해 도장을 찍게 했다며 강요죄 등 누명을 쓰게 하고는 김 씨는... 2020-09-25 14:39

박한철 청문회 둘째 날…김앤장 약정서 문제로 진통 ...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박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당시 동업약정서... 2013-04-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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