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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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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축소·재판 지연…SM그룹 오너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실효성 의문 ... [사진=뉴스핌 DB] 다만 공정위의 제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2025-11-30 07:00

'벌떼 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원 확정 ...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2심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2025-11-20 11:41

尹 '바이든 날리면' MBC-정부 과징금 취소소송 12일 첫 변론 ...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2025-11-04 18:46

삼성바이오, '임원해임 권고' 증선위 제재 취소소송 승소 확정 ... "효력이 없어진 1차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1심 재판부는 "1차 제재는 2차... 2025-09-29 11:55

[단독] 광진구 청년안심주택서 첫 사업자 등록말소 나왔다...보증금 미반환 ′철퇴′ ... 그러나 사업자가 송파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못했다.... 2025-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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