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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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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혀 절단 사건 무죄 구형' 등 재심·보완수사 우수 검사 표창 ... 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없거나 이미 사망해 나머지 유족들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파악하고,... 2025-12-29 11:48

법사위,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여야 합의 처리 ...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2025-12-05 15:01

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50만 원 한도 ...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 사업 수혜... 2025-07-21 15:21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확대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금리 혜택을 받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2025-05-08 13:29

서울고법,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가족 접견 허용 ... 이에 따라 박 총장은 변호인 외에 배우자, 직계혈족과의 접견이 가능해졌다.... 2025-02-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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