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 균형 찾아야"...국민의힘 AI 특위, 저작권법 개정 논의 ...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AI 관련 법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가운데, 정부는... 2025-03-10 13:21
"지방서도 문화 향유"…국립예술단체, 지역으로 옮긴다 ... '문화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주요 공공정책 수립 단계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 여건 등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수... 2025-03-06 12:00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2.26) ... 현안 논의 토론회] AI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전진숙 의원실... 2025-02-26 06:22
"AI는 새로운 핵무기"…한국, 글로벌 AI 경쟁 속 생존 전략은? ...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의 '고영향 AI'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2-18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