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개정 완료...민주 "사법 대전환 시대 열려 국민 권리 향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완성되며 국민 권리 향상과 법치 신뢰 회복의 '사...
2026-02-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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