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주병기 "공정위 사건 2심제로 충분…재판권 침해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고등법원부터 시작되는 현행 2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
2026-10-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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