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이후 재판소원법 상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
2026-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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