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허위사실공표 요건서 '행위' 제외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2025-05-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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