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14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6·7호 공약으로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업(UP)', '은퇴 후 건보료 폭탄 아웃(OUT)' 공약을 내놓았다.

6호 공약인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UP'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시간에 대해 현행 '1일 60분·월 20회'를 '1일 60분·월 31일'로 늘려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가족이 직접 돌보겠다고 나서는 선택을 희생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가가 책임 있게 정당한 급여 보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가족이 돌보지 않는데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장기요양 1, 2등급인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분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4년부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실제 돌봄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장은 "가족이라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헌신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도록 돌봄을 정당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7호 공약인 '은퇴 후 건보료 폭탄 OUT'은 기존의 재산보험료 등급별 점수제를 재산보험료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은퇴 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재산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은퇴 불안을 겪는다.

또 현행 재산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등급의 재산보험료는 보험료율이 0.102%인 반면, 60등급의 보험료율은 0.006%에 그쳐 저재산 가입자의 부담률이 훨씬 높은 불공정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약은 현행 등급별 점수제 방식의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해 적은 재산에 더 무거운 부담이 지워지는 역진성을 해소하고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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