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묵묵부답'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 2024-09-09 15:14

기무사 '여론 조작' MB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 1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 2024-09-09 15:07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가해자 신상공개 촉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A(37)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2024-09-09 15:01

[뉴스핌 이 시각 PICK] 군의관 235명 추가배치…근무거부 등 부작용도 外 ■ 군의관 235명 오늘부터 추가 배치...근무거부 등 부작용 속출■ "대규모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당정, 규제 추진■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최재영 ... 2024-09-09 15:00

가짜 비아그라 제조 형제, 징역형 선고…146만정 제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짜 비아그라와 같은 불법 의약품 수백만 정을 만든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약사... 2024-09-09 14:33

퇴임 앞둔 임관혁 서울고검장 "검찰 과부하…인지 수사 줄여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퇴임을 앞둔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9일 "검찰은 과부하에 걸려있다. 일반 형사 사건 처리, 보완 수사 및 사법 통제에 더 집... 2024-09-09 14:09

기초생활수급비 도박에 쓴 40대 남성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기초생활수급비까지 써가며 인터넷 경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2024-09-09 13:41

'명품백 의혹' 김 여사 처분 전 마지막 절차…최재영 부의심의위 '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가운데,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 2024-09-09 12:01

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재기 지원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회생... 2024-09-09 10:17

이원석 검찰총장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 되는 건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2024-09-09 09:44

법무법인 YK, '기업·경제범죄 전문' 나찬기 전 천안지청장 영입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배임과 횡령 등 기업 비리 및 경제범죄 전문가인 나찬기(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신임... 2024-09-09 08:42

대법 "상수도 신설로 급수대상 된 숙박시설, 부담금 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신설 공사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 2024-09-09 06:00

실수로 남의 우산 가져갔다고 절도 혐의…헌재 "檢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 여성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취소됐다.헌법재판소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기소... 2024-09-08 12:00

대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외 체류 시 공소시효 정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 2024-09-08 09:00

[금주 재판일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24-09-08 08:00

미등록 대부에 '연 1028.6%' 고율 이자 2억 더 챙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대 남성들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2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 2024-09-08 06:00

[기고] 함께하는 일의 가치, AI 시대의 관계성과 협력 세상의 많은 일들을 혼자 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rti... 2024-09-07 08:00

치정 문제로 여자친구 반려견 걷어차 죽인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자친구와 치정 문제로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9-07 08:00

국내 마약 유통 총책 여성, 징역 8년...추징금 10억 6720만 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내 마약 유통 총책으로 활동하며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제... 2024-09-07 06:07

지병 숨기고 수억대 보험금 받은 '의료 급여 수급자' 징역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병을 숨기고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60대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 2024-09-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