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하고 선고가 이뤄졌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 2024-05-31 06:00

檢, KT '일감몰아주기' 구현모 무혐의…'고가매입' 윤경림 전 사장은 기소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별도 수사 중이던 KT그룹의 '현대... 2024-05-30 21:18

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송치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 다른 혐의도 추가... 2024-05-30 20:17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 2024-05-30 17:49

대법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집행정지 신청 '인용'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30일 대법원이 '충남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됐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관련 폐지조례안... 2024-05-30 17:2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7월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2024-05-30 17:26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복무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대체역의편입및... 2024-05-30 16:37

[종합]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민희진 대표 유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2024-05-30 16:09

[종합] 법원 "SK 최태원, 노소영에 현금 1조3808억 재산분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상당... 2024-05-30 16:05

[종합]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 결정…'투기 수요 억제' 공익 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오후 2시... 2024-05-30 15:53

[1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5-30 15:43

재판부 "최 회장,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지급하라" 판결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후... 2024-05-30 15:35

'정부·의료계, 활로 찾아야' 커지는 의료 정상화 목소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30일로 3개월을 넘어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오고 교육부의 의... 2024-05-30 15:27

[뉴스핌 이 시각 PICK] 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재산분할하라" 外 ■ 고등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재산분할하라"■ 2025학년도 의대 4610명 선발 확정…지역인재전형 1913명■ 2025학년도 수도권·국립대 신입생 10명중... 2024-05-30 15:27

檢,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1심 징역 25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4-05-30 15:21

[1보] 헌재, 文 정부 종부세법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5-30 15:21

[종합]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안동완 검사 5대 4로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2024-05-30 15:19

법원 "SK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8억 지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상당... 2024-05-30 15:11

檢, 강남 아파트서 母子에 흉기 휘둘러 사상자 낸 80대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의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 2024-05-30 15:04

'보복기소' 혐의 안동완 검사 탄핵 선고 입장하는 피해자 유우성씨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헌재... 2024-05-30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