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일부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대법원 ...2024-07-25 11:06
경찰, 시청역 사고 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경 교통사고처리특...2024-07-25 11:05
"거둬주고 먹여줬는데"...동거 집주인 폭행 남성 징역 1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을 거둬준 지인의 집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2024-07-25 10:58
'총선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정준호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더불어민주당 ...2024-07-24 20:14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9월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2024-07-24 18:40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허종식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2024-07-24 18:38
'검사 청탁 명목'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4-07-24 14:53
대법원, '9월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군 36명 공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36명이 24일 공개됐다.대법원은 이날 이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2024-07-24 14:51
법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회장 보석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2024-07-24 13:39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항소심 시작…1심 징역 25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의 항소심이 24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2024-07-24 12:01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2024-07-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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