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악의 발현' 민생 범죄 엄단...국회는 지금[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악의 발현은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넓게 퍼져 나가고 있다.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착취 범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2023-12-05 07:0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사법부 공백 마무리될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6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2023-12-05 05:40
초등 친여동생 5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20대 친오빠 '항소'[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5년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항소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023-12-04 17:47
중소 통신장비업체, 삼성전자에 '무선충전' 특허침해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한 중소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자사 무선충전 기술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2023-12-04 16:52
김동연 '도청 압수수색' 직격…"검찰의 과잉·괴롭히기·정치 수사"[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오후 2시53분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2023-12-04 16:49
술 취한 30대 길가는 중학생 묻지마 폭행…집행유예 2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길을 가는 중학생들을 술에 취해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2023-12-04 16:22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SNS 이용시 공정성 의심 내용 유의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2023-12-04 16:18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에 불복 항소장 제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2023-12-04 15:09
공수처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서울경찰청 경무관 재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재소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2023-12-04 14:57
경선캠프에 5000만원 지원 사업가 "송영길이 해단식서 고맙다고 했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측에 현금을 지원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2023-12-04 13:12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내년 1월 항소심 시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4일 법조계...2023-12-04 12:05
'허위 보고서' 이규원 검사 재판 1년만에 재개…다음달 윤중천 증인신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2023-12-04 11:44
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2023-12-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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