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2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공... 2024-09-26 15:56

'대학교 마약동아리'에 동아리 외 사람 연루…의사도 포함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도권 명문대학생들이 연합동아리에 가입해 마약을 투약·매수한 '대학교 마약동아리'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범행이 동아리 외 사람들에게도 퍼진 것이 ... 2024-09-26 15:06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22억 추징금 전액 환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확정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상대로 검찰이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2024-09-26 14:51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2024-09-26 14:34

'벨루가 방류 시위' 환경단체 대표…"정당 방위, 징역 1년 구형 과도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환경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2024-09-26 14:06

신앙훈련 빙자해 대변 먹이고 불가마서 버티게 한 목사 등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26일 법조계에... 2024-09-26 12:00

[종합] 외국인 유학생 국내 정착 돕는다…"톱티어 비자 대상 등 유관부처와 협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법무부가 26일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외국인 고급인재를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유... 2024-09-26 11:23

경찰에 마약 자수한 래퍼 식케이…"대마 소지·흡연 인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월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식·30)가 대마 흡연과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 외에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 2024-09-26 11:18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1심서 벌금 2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2024-09-26 10:42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관계자들 27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제약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 2024-09-26 10:05

법무부, 첨단분야 외국인 유치 나선다…'톱티어 비자' 신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가 26일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외국인 고급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 2024-09-26 10:03

지난해 형사사건 증가…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역대 최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사건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 2024-09-26 06:00

檢,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 2024-09-25 21:32

사법정책자문위 "법원장 후보 추천제 한계…새 법원장 보임 절차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 법원장으로 보임하는 등 법원장 보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자문위는 25일... 2024-09-25 18:09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 2024-09-25 17:08

김건희 여사 불기소 유력…최재영 목사 기소 여부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오면서, 김 여사와 최 ... 2024-09-25 16:53

양대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촉구..."노동자 죽음 막아달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양대 노총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2024-09-25 16:49

'대학교 마약동아리' 임원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노연경 방보경 기자 = 마약을 매도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동아리 임원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의 심리로... 2024-09-25 15:44

'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2024-09-25 15:34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하 ... 2024-09-25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