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5일 "국가의 책임을 ... 2026-03-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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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내세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핵심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의자 신분을 이유로 증언... 2026-03-05 17:11

특검 준비 미흡에 '삼부토건 도피' 결심 연기…재판장 "이런 경우 처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의 1심 결심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026-03-05 16:54

[일지] 상설특검, 출범부터 수사 결과까지…90일의 기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서... 2026-03-05 16:41

[종합] 안권섭, 관봉권 기소 '0건'…"광범위 소환조사에도 '윗선 의혹' 입증 못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 및 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안 특검은 '관봉권 의혹' 관련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 2026-03-05 16:13

서울변회-기자협회, 법률자문 맞손…"언론·법률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언론과 법률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 2026-03-05 15:29

사법개혁 강행 뒤 여권, 조희대 거취 전방위 압박…사법부 '무력감 지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저항군 우두머리", "역겹다"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입을 닫은 채... 2026-03-05 15:22

안권섭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윗선' 의혹 정황 밝혀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영은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 결과 관련자 4명과 ... 2026-03-05 14:27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쿠팡 퇴직금·검찰 외압 5건 기소, 관봉권 기소 0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 2026-03-05 14:00

김민재 행안부 차관, 화성 '그냥드림센터' 방문…먹거리 안전망 전국 확산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이 5일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나래울 그냥드림센터(푸드마켓)'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2026-03-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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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법 3법' 심의·의결…'전남·광주 통합법'도 통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 2026-03-05 12:50

'12·3 내란' 한덕수 항소심 시작…CCTV 검증 놓고 법리 다툼 예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가 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 2026-03-05 12:12

[로펌이슈] 광장, 이현동 전 삼성물산 준법지원인 영입…기업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기업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및 형사자문 분야 전문가인 이현동 변호사를 영입하며 기업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광장은 5일 이 변... 2026-03-05 11:59

법무부, '美 쿠팡 ISDS 대응'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로펌 선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접수 대응을 위해 국내외 자문로펌을 선임했다.법무부는 국내 자문로펌으로 법무법인 ... 2026-03-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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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김규환 전 의원 2차 소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건 이치에 안맞다"며 ... 2026-03-05 10:2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규환 전 의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2026-03-05 09:57

통일교 금품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조사를 위... 2026-03-05 09:57

헌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시행 초기 혼란 막기 위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도 시행에 맞춰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재판소원 전담 사전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2026-03-05 09:15

"강간당했다" 인터뷰한 교수, 명예훼손 기소됐지만…대법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동료 교수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만으로는 해당 ... 2026-03-05 06:00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첫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 2026-03-05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