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차례 ATM 인출로 수수료 챙긴 업주들…'업무방해·사기'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수천 차례 현금을 반복 인출하며 수수료 이익을 챙긴 업주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컴퓨터 등 ... 2026-03-18 06:00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늘 2차 공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26-03-18 05:31

조희대·지귀연 '법왜곡죄' 고발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 2026-03-17 20:22

檢 지휘 뺀 특사경 독자 수사…중대재해·금융범죄 '수사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를 지시하자, 법조계에선 특사경 중심의 사실상 독자 수사 체계가 구축될 경우 ... 2026-03-17 18:42

청와대 "개헌 공식화 아니야…李, 국회 개헌특위에 대응 기구 질의한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헌법 개정)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개헌 논의를 정... 2026-03-17 17:47

종합특검,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김건희 수사 무마' 檢지휘부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검찰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이창수 전 ... 2026-03-17 17:03

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첫 재판…김건희, 증인으로 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6-03-17 16:25

대법 "50인 미만 공장도 본사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의 범위를 처음으로 확대 해석했다. 50인 미만 공장이라도 본사와 지점을 포함한 전체 경영 단위로 봐야 한다는 판... 2026-03-17 15:02

종합특검, 원희룡 출국금지…'양평 고속도로 의혹' 윗선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 2026-03-17 14:53

'무상 여론조사' 재판 출석하는 명태균 씨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명태균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ry... 2026-03-17 14:11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명태균 씨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명태균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ry... 2026-03-17 14:11

조태용·신원식 "한덕수, 계엄 선포 강하게 반대·만류" 법정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 2026-03-17 12:46

[로펌이슈] 지평, 동남아 프랜차이즈 진출 법률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세미나를 연다.지평은 오는 4월 2일 오후 3시부터 4시 3... 2026-03-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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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선물 받았지만 대가 없어"…'현대판 매관매직'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일부 물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성은 전면 부인했다.서... 2026-03-17 12:07

[로펌이슈] 율촌, 강도태 前 복지부 2차관 영입…보건·헬스케어 정책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보건·헬스케어 분야 정책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율촌은 강 고문이 ... 2026-03-17 11:56

[로펌이슈] 화우, 금융·형사 통합 대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 출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하며 관련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화우는 17일... 2026-03-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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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지겨울 정도로 정부와 여당 숙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의 소통·숙의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이 ... 2026-03-17 11:03

종합특검, 행안부·국방부·경호처 등 압수수색…'관저 이전 의혹' 이틀째 강제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 윤한홍... 2026-03-17 10:52

재판 향하는 이배용 - 이봉관 - 최재영 - 서성빈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왼쪽부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서성빈 로봇개 사업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 2026-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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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단계적·점진적 개헌…국민 합의·동의 쉬운 의제부터 하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헌법 개정도 하나의 사례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면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 2026-03-17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