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대남 녹취 의혹 및 김 여사 명품 수수 무혐의에 입장 밝혀[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실이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은 전혀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2024-10-03 14:03
대법, "인터넷 화상장치로 증인 진술...증거능력 없어·다시 재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증인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2024-10-03 09:00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LG家 장녀 구연경 검찰에 통보[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금융당국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2024-10-02 20:16
檢, '티몬·위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이틀만에 재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재소환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2024-10-02 17:41
'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공무원 등 3명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통령 집무실·관저의 방탄창호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경호처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2024-10-02 17:38
수심위 기소 의견에도 최재영 불기소한 검찰, 판단 근거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검찰은 첫...2024-10-02 17:27
영풍-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공방...11월말 결론 전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영풍은...2024-10-02 17:16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실형·무죄' 엇갈린 선고…소수 책임에 머무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소수에 그...2024-10-02 16:53
대통령실 "野, 재의요구 유도 이재명 방탄 악용…'더불어위헌당'인가"[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번...2024-10-02 16:22
檢, '명품 가방'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불기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종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24-10-02 14:01
[종합] 법원, 영풍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2024-10-02 10:53
대법 양형위, '조직적' 전자금융거래 범죄에 최대 5년 권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특히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2024-10-02 10:49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2024-10-0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