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막힌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최상목 "교부금으로 충분히 부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 개정안에 ...
2025-01-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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