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지만, 의대생 유급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기조가 여전히 강경한 가운데, 대학은 출석 일수가 부족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확정과 통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에게도 제적 조치를 시사한 대학도 있다.

◆ 복귀한 의대생 25.9%만 수업 참석…수강 인원 부족으로 1학기 개설 과목 2학기로 시작 미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 등과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의 40개 의대가 본과생뿐 아니라 신입생인 2025학번과 같은 예과생까지 유급 대상자인 6개 학년 학생들에게 유급 임박 통지서를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 시점은 학년과 대학별로 다르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이 내려진다. 보통 유급 여부는 학기 말에 확정해 통보하지만, 확정 통보 시기가  빨라졌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을 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수업을 듣을 수 있는 재학생 수를 확정해야 2024학번과 2025학번의 분리 수업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수업 출석 인원이 대부분 한 자릿수로 수강 정원을 채우지 못해 다수 수업의 시작일을 5~12월로 미뤘다.

강원권 의과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수업 일수를 세고 있는 등 유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유급이 도래한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해 수업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 수를 확정해야 2024학번과 2025학번의 분리 수업 시작일과 계절학기 개설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원 동결 발표 다음날에도 강의실 '텅텅'...의대생들 처음으로 집단 거리 투쟁 예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예과생은 학사경고와 제적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학들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기조가 정원 동결에도 오히려 단단해졌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정부가 정원 동결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대거 모여 거리 투쟁에 나선다. 오는 20일에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 의대생 6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원 동결 발표 다음 날인 이날에도 대면 수업에 나타난 학생이 거의 없다는 대학이 상당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 90% 이상이 지난달 제적을 피하기 위해 1학기 등록은 마쳤지만, 25.9%(16일 기준)만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대학들은 출석 일수가 부족하면 학칙상 유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의과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이번에는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얼굴이 알려지는 대면 수업에 돌아온 학생이 거의 없다"며 "대부분 대학이 유급이 도래한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거나 보냈을 것으로 우리도 곧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과생 유급이 가장 빨리 확정된다. 이번 주 전국 의대 40곳 중 절반가량인 19곳 본과 4학년이 유급 예정이다. 수업 참여를 계속 거부하면 이달 30일까지 총 대학 31곳의 본과 4학년이 유급된다.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하기에 수업 복귀가 시급하지만, 교육부는 더는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의대 필수 이수 과목과 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여기에 52주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예과생은 학사 경고에 따른 제적 조치가 이뤄진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의대는 전공 수업에서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거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유급되고, 유급 처분이 누적되면 제적된다. 대부분 대학에서 유급을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에 한 번 더 유급 시 제적된다.

광주 지역 대학 관계자는 "본과생을 중심으로 유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과생은 출석 일수 미달 시 학사 경고를 하고, 누적 시 제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의대 수업 정상화 방안과 유급 절차 등을 의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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