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자 시민·환자단체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자는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대 증원 동결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집단행동이면 정부도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뚫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는 점에서 악수를 둔 것"이라며 의대 증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집단이기적인 의료계 행동에 굴복하는 양치기 정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1년을 힘들게 버텨온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동안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 발표로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약속했나, 전원 복귀가 확정되기를 했나. 의대 증원 동결이 2026년만으로 끝나겠는가. 유급 등으로 인한 더블링, 트리플링의 교육 환경을 빌미로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역시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뿐"이라며 정부의 정책 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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