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직 대통령 찬양은 정치관여죄”…이태하 前심리전단장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2018-06-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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