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로 체포, 다른 범죄 유죄 확정되면 재심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긴급조치위반죄로 영장없이 체포·구금됐다가, 다른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
2018-05-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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