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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하면 소송 지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2025-10-30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