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청년사업의 성과지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목표 설정의 타당성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년사업 성과평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22개 사업, 약 13조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확대만큼 실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신규 사업 10개 가운데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기회자금 등 2개 사업에는 성과지표가 없다며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기준조차 없이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사업의 평가 결과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채용률 지표는 실제 고용창출 효과보다 예산 소진율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 역시 취업률이나 취업 연계율 등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사업 수료 여부 중심의 지표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한 지적사항조차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신규 사업 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 "금융위가 성과지표를 보다 상세히 제출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사업 수행 부처가 지표를 설정하고 기획처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했지만, 올해부터 부처와 협의하는 통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목표 설정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시작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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