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준다고 교육재정도 줄여야 하나"…국교위, 제9차 대토론회 개최[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현재와 같은 재정 지원 구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2024-12-16 14:42
헌재 "'尹 탄핵'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주심 재판관은 비공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탄핵 사건 중 최우...2024-12-16 14:42
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정국 안정 분수령[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의결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한 대행이 헌법에 규...2024-12-16 14:10
검찰, 김용현 구치소서 '강제 연행' 시도했으나 불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 출석을 거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2024-12-16 14:07
조규홍 복지부 장관 "민생안정 정책 차질없이 이행"[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2024-12-16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