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 놈의 XX' 발언, 모욕죄 아냐"…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라는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6-06-18 14:59

서울 올해 첫 폭염주의보 발효…체감온도 33도 이상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기상청은 18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경기(포천·고양... 2026-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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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카드뉴스] 촉법소년, 보호가 먼저일까? 처벌이 먼저일까?       [뉴스핌 Newspim] 김아랑 미술기자 (kimarang@newspim.com)... 2026-06-18 14:40

경찰,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자" 댓글 작성자 추적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를 관할하는 송파경찰서를 겨냥한 협박성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18일 경찰에 따르... 2026-06-18 14:28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대표, 혐의 부인..."반도체 불황이 원인"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 2026-06-18 14:23

식약처, 마약류 불법 유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출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오는 7월 프로포폴 등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할 '... 2026-06-18 14:12

'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실무진 구속 기로…檢, 정유사 첫 신병 확보 나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실무진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A씨는... 2026-06-18 14:06

인사말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 2026-06-18 14:06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포럼, 인사말하는 원민경 장관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 2026-06-18 14:06

"일자리 위축" vs "양극화 해소"…'AI 이익 공유' 청년도 분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제기한 '인공지능(AI) 기업 초과이익 공유' 논의가 2030 청년층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의 가치에 민감... 2026-06-18 14:04

금감원 특사경, 특징주 기사 이용 부정거래 7명 송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 이용 부정거래 사건 2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 2026-06-18 14:04

[기자수첩] '최초 5선' 축배도 전에…난기류 부딪힌 오세훈 서울시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초 서울시장 5선 고지를 밟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배를 들기도 전에 거센 난기류와 마주했다. 선거 전부터 지속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마찰을 비롯해... 2026-06-18 14:04

강릉시 '국제자매·우호도시' 강릉단오제 방문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자싱시와 징저우시, 그리고 국제 우호도시 필리핀 인당의 문화예술공연단과 대표단이 2026 강릉단오제를 위해 강릉을 방... 2026-06-18 13:43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尹 1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3일로 연기됐다.18일 법... 2026-06-18 13:42

구글·애플 30% 수수료 겨냥...시민단체 "게임사 생존 압박, 정상화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게임업계와 시민단체는 구글·애플이 국내 게임사에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요구했다.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시민위... 2026-06-18 13:16

서울북부보훈지청, '아워 히어로즈' 참전유공자 생계비 지원 [서울=뉴스핌] 이형섭 기자 = 서울북부보훈지청은 18일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의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 생계비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아워 히어로즈(O... 2026-06-18 13:09

'대장동 의혹' 유동규 증인 불출석…법원 "오후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돌연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2026-06-18 12:32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해야"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 및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2026-06-18 12:30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수수료 책정 개선하라!'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 및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2026-06-18 12:29

[로펌이슈] 사단법인 온율·이수진 의원 등, 성년후견제도 개혁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의원 ... 2026-06-18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