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안 전한 가족 처벌은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6-03-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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