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 정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금융정보... 2026-04-30 14:57

'청탁성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변호인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2026-04-30 14:54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재연장…법원 "매각 절차 마무리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진행 중인 자산 매각 절차와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고... 2026-04-30 14:33

김관영 지사, 종합특검 '도청 폐쇄' 피의자 조사…"내란 동조 고발, 정치 공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30일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첫출석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청사... 2026-04-30 14:26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벌금형' 다큐 감독 "재판소원 검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 2026-04-30 12:39

대법 "동아운수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수당 재산정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 2026-04-30 12:23

'北 외화벌이 조직과 게임서버 거래' 안다르 창업자 남편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북한 외화벌이 조직 소속 개발자와 접촉해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실행파일을 거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운동복 브랜드 창업자의 남... 2026-04-30 12:00

[속보]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 2026-04-30 11:57

[속보]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인정…대법 "보장시간 기준 수당 재산정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시내버스 기사들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약정된 '보... 2026-04-30 11:26

법정 향하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 2026-04-30 10:51

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57억 배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약 5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 2026-04-30 10:38

법정 들어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4-30 10:21

법정 향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4-30 10:20

[속보]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넥슨의 P3 게임과 피고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모두... 2026-04-30 10:14

'서부지법 난동' 오늘 대법 선고…피고인 18명 최종 결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의 상고심 결과가 30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 2026-04-30 05:50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출범…10월 개청 준비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30일 출범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수청의... 2026-04-30 00:01

'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유동규·남욱, 구속기한 만료...내일 석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다.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2026-04-29 22:02

업무로 만난 여성 '추행 혐의' 병원장 첫 재판…혐의 모두 부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업무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 심리로 2... 2026-04-29 19:11

법무부 "정성호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 2026-04-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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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방해' 징역 7년 선고까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 2026-04-2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