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법사위 증인 간 진실 공방…"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사실 아냐"(종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2025-10-14 16:27

채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신병 처리·기소 임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 처리 및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14 15:59

공수처 "지귀연 '술 접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 2025-10-14 15:52

내란 특검 "조태용 측과 15·17일 소환조사 일정 협의…출석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 측과 피의자 신분 소환 일정을 협... 2025-10-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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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구속 기로…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2025-10-14 15:27

사직 전공의들, 국가·수련병원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 2025-10-14 14:41

[2025 국감] 법사위서 '이화영 진술 번복' 공방…"김현지 개입" vs "감찰에 수사권 부여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2025-10-14 14:08

[2025 국감] 법사위 증인 간 진실 공방…"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4일 실시된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2025-10-14 13:42

"특검이 조서 조작했다"... 故 양평 공무원 변호인, 직권남용 등 고발 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14일 특검이 조서를 조작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인... 2025-10-14 13:29

[2025 국감] 주진우 "김현지, 이화영 측 변호사 사임 직접 챙겨"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 2025-10-14 11:59

건진법사, 첫 정식 재판서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김건희 측에 줬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를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2025-10-14 11:34

내란 특검, 尹·韓 이어 이상민 재판도 중계 신청…17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14... 2025-10-14 11:09

[종합]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487명 승객 탄 전동차에서 범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5호선 지하철 객실 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 2025-10-14 10:52

이배용 비서도 김건희 특검 불출석…건강상 사유로 소환 불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비서가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2025-10-14 10:47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 첫 인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0-14 10:44

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12년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법원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 2025-10-14 10:35

중앙지법 들어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 2025-10-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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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구속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2025-10-14 10:23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 2025-10-14 10:21

정성호 법무장관, 국감 출석 "법무부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 2025-10-1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