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 선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을...2025-03-13 06:00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에 대검 "상황 검토 중"[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입...2025-03-12 20:4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다음주 이후로 지연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선고가 결국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탄핵심판 사건 중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대통령 선고가 ...2025-03-12 19:41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논란에 "상급심서 정리되길 바란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결정문 자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봤다"...2025-03-12 18:16
野, 심우정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법조계 "혐의 성립 안 될듯"[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법...2025-03-12 18:13
사회초년생 대상 150억원대 전세 사기 임대업자 '13년 6개월' 중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사회초년생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2025-03-12 17:48
오동운 "尹구속취소에 절차 위반 없었다…매우 적법한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구속취소 등 지적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2025-03-12 17:44
심우정 검찰총장, 19일 법사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16:50
'민간인 불법 도청' 박근혜 정부 국정원 수사관들, 2심서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2025-03-12 16:23
'尹구속취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가장 엄격한 견해 채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2025-03-12 16:10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도 일부 승소…"8300만원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2025-03-12 16:02
檢, 구속기간 '날'로 산정 유지…법조계 "항고 통해 따졌어야" 지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 된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2025-03-12 14:59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항고심도 기각...구속 유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2025-03-12 13:41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다시 신청[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2025-03-12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