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족 절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6-04-07 12:00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 2026-04-07 11:55

공수처,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2026-04-07 11:30

재판 향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7 ... 2026-04-07 10:44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7 ... 2026-04-07 10:43

정성호,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에 "檢 보완수사로 가해자 엄정 처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보완수사해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2026-04-07 10:32

내란 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헌정 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오후 ... 2026-04-06 19:14

'쿠팡 퇴직금 미지급' CFS 전·현직 대표 재판 시작…"일부 퇴직금 지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이 6일 시작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2026-04-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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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개헌 공고안' 의결…국회 정족수 넘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개헌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129조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 2026-04-06 18:07

檢,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6-04-06 17:35

전국법관대표회의, 13일 첫 정기회의…'사법개혁 3법' 후속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입법 이후 사법부 대응 방향을 논의할지 주목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 2026-04-06 16:58

[종합] 종합특검 "尹정부 대북송금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는 6일 오후 ... 2026-04-06 16:37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직무정지…법무부 "직무상 의무위반·수사 공정성 의심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 2026-04-06 16:06

내란 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2026-04-06 16:04

[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 2026-04-06 15:48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1심 재판 29일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오는 29일 시작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 2026-04-06 15:45

[속보] 尹 '체포방해' 항소심 특검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 2026-04-06 15:41

청와대 "스토킹 고위험 가해자, 7일 내 영장…위치추적·유치도 필수 신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6일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유치의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게 하는 원... 2026-04-06 15:38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尹정부 개입 시도 확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는 6일 오후 ... 2026-04-06 15:25

이호선 법대교수,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 2026-04-06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