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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KT 과실 확인"...'위약금 면제' 결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의 과실과 계약상 주된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 2025-12-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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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2월 29일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 2025-12-29 16:05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 보직발령(2026년 1월 1일자)▲전략기획팀장 김미혜 전문위원 ▲지식정보홍보팀장 임소진 선임행정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 이유봉 연구위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한민지 부연구위... 2025-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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