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크패턴 제재 강화…공정위, 규제 문답서 베포[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게 만드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14일 전자상거...2025-02-13 10:00
법인세 감소로 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채무 3년째 1000조 웃돌아[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 폭이 커지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11월까지 81조...2025-02-13 10:00
권익위,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 원인 파악 나선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권익위는 관련 ...2025-02-13 09:51
김상훈 "AI 산업 4중 규제 우려…규제 완화 필요"[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2025-02-13 09:49
[관세 전쟁] 전문가 "수출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 지켜내야"[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 등 수출 경...2025-02-13 07:54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경력목표 설정 위한 체계적 진단 방법은?그동안 해왔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면 인생 후반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으로 하고 싶은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할까? 만일 시간이 갈수록 고민과 생각이 많아...2025-02-13 07:00
[단독] 복지부, 의료개혁 이행률 50%…필수의료 보상 마무리[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이 50%로 집계됐다. 정부가 목표한 계획 중 절반을 마무리한 셈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2025-02-13 07:00
최상목 권한대행, 폴란드 총리와 통화..."한-폴 방산 협력 지속"[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를 가지고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은 초당적 지지 하에...2025-02-12 17:59
식약처, 신약·혁신의료기기 20개 선정…허가까지 '길잡이'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혁신제품 20개를 선정한 뒤 허가까지 연계하는 '길잡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2025-02-12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