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설 명절 공직자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설 명절 기간(1.17~2.15) 공직자 등 대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31일 권익... 2024-01-31 09:56

게임업체 '꼼수' 막는다…정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부 게임업체의 '꼼수'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2024-01-30 10:37

병역 의무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령 34→37세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병역의무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령이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2024-01-30 10:00

플랫폼법은 결국 '네카오법'?…불명확한 기준에 시장 혼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법)'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업계 1위 기업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과 ... 2024-01-29 17:03

환경부, 환경개혁전담반 신설…1호 과제로 '부담금 혁신'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환경개혁전담반을 신설하고 1호 과제로 '부담금'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환경부는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29일 오후 서울 서초... 2024-01-29 14:51

'중대재해법 2년' 대형건설사 사망자 되레 증가...확대 적용 숙제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50인 이상 대형 건설업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공사 중 근로자 사망사고... 2024-01-29 14:31

[규제OUT] 동일업종 재창업시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대체…유흥종사자 법정의무교육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고,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인다. 유흥주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 2024-01-29 10:00

고용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장려금... 2024-01-29 09:00

내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정식 장관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밀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2024-01-26 14:58

환경부, 올해 녹색투자 4.7조·녹색산업 수출 22조 목표...그린오션 품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녹색투자 규모를 4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산업 수출을 2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오션' 시장 적극 공략에 나선다.또 인... 2024-01-26 12: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현장 혼선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2024-01-25 18:27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초읽기'…중소기업도 '안전책임자' 임명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50인 미... 2024-01-25 14:07

수자원공사, 설 명절 전 2260억 예산 조기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의 민생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설 명절 전까지 예산 226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행액은 역대 최대규모... 2024-01-25 12:15

출산율 쇼크에 돈 푸는 지자체…"출산지원금 지속성 고민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출생·양육정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다만 '출산지원금' 정책이 지역 간 편차가 커... 2024-01-24 16:23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마지막 기회…간곡히 국회에 호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 2024-01-24 10:18

환경부,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재생원료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재생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 2024-01-23 18:10

[세법 시행령] K-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OK'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영세한 독립 프로덕션 A사는 배우는 물론 작가와 주요 스태프 8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앞으로... 2024-01-23 15:00

고용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7만원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를 월 최대 7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 2024-01-23 12:00

[슬기로운 직장생활] 비정규직 상여금·성과급 반드시 챙겨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는 회사가 정규직에만 성과급을 주고 자신과 같은 계약직은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회사는 규정에... 2024-01-23 06:00

저출산·저출생…용어보다 해법이 우선이다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주요 정당이 저출산 대책을 4월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선거전을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과 ... 2024-01-2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