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혁의 속도에 가려진 법정의 시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은 시행일이 되면 바뀐다. 하지만 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시행일에 맞춰 법정에 도착하는 건 아니다. 개혁의 시계와 법정의 시계는 처음부터 같은 속도...
2026-11-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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