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미루기로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SCM에서 매듭지으려던 전환 연도(X연도) 도출이 해를 넘기게 됐고, 전환 시기 표현도 '조기'에서 '적기'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전환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정표와 문구 모두 속도 조절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에서 12월 워싱턴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내년 초 제58차 SCM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SCM은 매년 11월께 열려 왔다. 해를 넘기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 공습으로 이듬해로 밀린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SCM 해 넘기며 'X연도' 도출 불발 = 정부 구상은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X연도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FOC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 관문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은 1년 정도면 끝낼 수 있다고 봤다. 이 계산에 따라 내년 또는 2028년이 X연도로 거론돼 왔다.

SCM이 내년 초로 밀리면서 이 시간표는 최소 수개월 뒤로 늦춰졌다. FOC 검증 확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FMC 검증 종료 시점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 '내년 전환' 시나리오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12월 국방장관 협의로 주요 사안의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스텝(2단계)' 접근 방식"이라며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SCM은 일종의 의사결정기구"라고도 했다.

◆KIDD 성명의 '가속화' 빠지고 '적기' 들어가 = 문구 변화도 눈에 띈다. 국방부는 28일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 담겼던 전환 '가속화' 표현은 이번에 빠졌다.

정 대변인은 "적기란 양국이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라며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한미의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했다. '조기 전환'과 정책적으로 다른 의미냐는 질문에는 "조기, 신속이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쓴 것"이고 "적기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던 표현"이라고 답했다.

이는 '조기'가 한국 측 단독 표현이었고, 미측과 합의한 문구는 '적기'라는 점을 국방부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조건 충족'을 앞세워 온 미측 기조가 공동 문안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큰 이견 없다"면서 "군사적 입장 차"는 인정 =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톱다운(하향식) 접근'으로 규정했다. 군사당국 평가를 토대로 장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쟁점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군사 실무 선에서 풀리지 않는 사안을 장관급 정치 결단으로 넘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견 조율이 어려워 SCM 전에 장관회담을 한 번 더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한미 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군사적 수준에서의 입장 차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실무 차원의 입장 차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12월 회담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상호 합의"라고만 답했다.

한미연합사에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연도를 구체화하려 했던 만큼, 관련 결정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한미 간 이견이나 동맹 이상 징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SCM 연기에는 이란 전쟁 등 미측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별도 발표 없어… 회담 결과 온도차 = 회담 결과 발표 방식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났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미 국방부는 별도 자료 없이 헤그세스 장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만 내놨다. 정 대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가 문안을 조율해 발표한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 발언을 포함한 것도 미측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분위기가 좋았다고 강조했다. 당초 15분으로 잡혔던 회담은 동시통역으로 40분간 진행됐고, 미측은 "확정적이고 결정적인(definitive and decisive) SCM"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이상 썼다고 한다. 보도자료의 '역사적 SCM'도 미측이 먼저 쓴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향후 FMC 평가 시행에 대비해 평가관의 역량 강화와 원활한 FMC 평가를 위해 연합검증TF 규모를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한미가 지난 9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합참에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NI TTX) '아이언메이스'를 비공개로 시행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공은 12월 워싱턴으로 넘어갔다. 장관 간 정치적 합의가 실무 이견을 넘어서느냐가 X연도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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