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본격화…시민참여단 200명 모집[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의제와 관련한 숙의 공론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200명을 모집...2026-04-01 16:12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본격화…시민참여단 200명 규모 운영[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시민참여단 모집과 숙의·소통 운영 방안, 소년범죄 예방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2026-03-20 17:41
노정희 "촉법소년 연령 논의, 객관적 실태 진단 먼저…공론화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은 1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소년범죄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는...2026-03-18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