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의 정치화 청산…내란 범죄 척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 2026-10-08 14:28

[2026 국감] 법무차관 "공소청, 공소제기·유지 집중…검사-수사기관 협력안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새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장관... 2026-10-08 11:21

경찰·중수청, 인권위 첫 고발 사건 '수사 주체' 조정 시험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조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 2026-10-07 17:52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내 사건 10문 10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받을 경로가 없어진 만큼,... 2026-10-07 11:39

최재민 초대 서울중수청장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재민(55·사법연수원 30기)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7일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2026-10-07 10:58

[경찰 시험대] ⑥ 셀프 감찰 넘는 해외 '독립 감시 기구' 모델 주목해야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개혁 일환으로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통제하는 해외 주요 나라의 독립 감시 기구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7일 뉴스핌 취재 결과 ... 2026-10-07 06:00

[경찰 시험대] ①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암장·부실 수사…수술대 올려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관련 사건은 경찰개혁 불씨를 키우는 도화선이 됐다. 검사 보완수사권도 폐지된 터라 경찰... 2026-10-07 06:00

[경찰 시험대] ② 개혁은 '제자리걸음'...땜질 처방에 정권 바뀌면 도루묵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역대 정권마다 14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 메스를 댔지만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 사건이 터지면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땜질 처방하기만 급급했... 2026-10-07 06:00

[경찰 시험대] ④ 경찰청장 공석 장기화…개혁 동력 떨어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4만 경찰 조직은 여전히 정식 수장 없이 경찰개혁과 수사체계 안착이라는 중대 과제를 맞았다. 경찰청에 꾸려진 경찰개혁단이 연말 '100일 보고회'... 2026-10-07 06:00

[경찰 시험대] ③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불안↑…수사역량 강화 시급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업무 부담이 큰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커지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수사를 막기 위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 2026-10-07 06:00

[경찰 시험대] ⑤ '민주적 통제' 방안 2년째 국회 표류…여야 '나몰라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법은 국회에서 2년 넘게 잠들어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 2026-10-07 06:00

[뉴스분석] 李, 김지용 임명 강행…청문회서 野보다 날선 검증 예고한 與 강경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며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도 ... 2026-10-03 06:00

[단독] 개청 첫날 법정서 '자료 확보' 우려...법원 "공소청, 촉탁해줄 여력 있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 민사재판에서도 조직 개편에 따른 자료 확보 문제가 거론됐다.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이른바 '울산지... 2026-10-02 16:51

공소청 개청 첫날 법정도 혼선…"특검 파견검사 출석 적법한가" 재판 중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개청한 첫날 법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재판부들은 '파견 특별검사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 2026-10-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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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검찰청 폐지 날 엇갈린 여야...전문가 "실험적 상황, 부작용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출범한 2일 여야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6-10-02 15:09

[단독] 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출범 직전 인력 '반토막'…울산·창원 등 6개 청엔 설치 안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의 불송치 사건 검토 부서인 '불송치심사부'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인력이 대폭 줄어든 채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존치된 13개 부서의 검사 ... 2026-10-02 14:3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개혁 후퇴 우려 무겁게 들어…청문회서 설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자신을 둘러싼 추가 검증 과정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 2026-10-02 13:58

중수청, 6개 청사 매달 임차비용 46억원…본청·서울청만 34억원 들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서울청을 비롯해 전국 6개 청사를 임차하는 데 매달 약 46억원의 임차료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2일 조사됐다.... 2026-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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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대감 엿보인 직원들·개청식 전부터 몰린 고발장…'개문발차' 중수청 첫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일 오전 8시50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을 한 시간여 앞두고 출근한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층 건물 외부까지 길... 2026-10-02 13:23

이정현 공소청장 대행 "공소청 이름 바뀌어도 국민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정현 공소청장(법률 직제상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청 출범 첫날 "기관의 명칭, 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 2026-10-02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