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폐한 경찰관은 해임 등 사실상 경찰 업무에서 배제하는 수준으로 징계해야 한다며 경찰 감찰 기능의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확실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사건 조작, 당하는 쪽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일"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모두 배제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앴다거나 사건을 덮었다,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얘기가 자꾸 국민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경찰 스스로와 국민 인권, 피해자 보호 모두의 측면에서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징계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앞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 경찰 일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정도는 해야 한다"며 "징계 수위나 문책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천 건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 사건이라고 슬쩍 할 수도 있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일"이라며 "책임을 명확히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줄고 조직 문화도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 비위는 구속수사·배제징계 원칙"

이 대통령이 대책을 묻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사건 조작이나 은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찰 지휘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건과 관련한 뇌물 수수나 주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처럼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비위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징계도 배제징계(파면·해임 등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는 수사·감찰 부서와 관서장이 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감찰 기능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이 대통령은 "감찰 기능의 강화와 독립성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며 "자기 식구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됐다"며 "불송치 사건은 모두 송부해 점검받게 돼 있지만 워낙 많고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종결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책임도 훨씬 커지는 만큼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자체 시스템, 잘못됐을 때 바로잡는 시스템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며 "그 1차적 책임은 내부 감찰 기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경찰 개혁 논의 상황을 묻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9월 말에서 10월 초 발족해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께 계속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신설해 지금보다 실질적인 기구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행안부와 논의해 관련 부처가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들여다보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은 국민의 관심사이고 시스템의 대변혁이 있는 만큼 그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도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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