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는 잇따른 경찰 비위와 경찰 수사 능력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검찰청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이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라 경찰은 수사 역량을 갖췄는지 집중 추궁을 당할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10월 12일 경찰청을 국정감사한다. 종합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26일 열린다.

경찰 국정감사 이슈로는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은폐·수사 축소·수사 정보 유출 등 경찰 비위,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1년 넘게 수사하고도 구속영장 퇴짜를 당한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수사 등이 꼽힌다.

이런 이슈는 모두 부패한 경찰, 무능경찰, 국민 신뢰 잃은 경찰로 귀결된다. 야당으로 국정감사에서 공격수 입장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아래 경찰 무능을 추궁할 전망이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재명 정부 실책을 부각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함께 폐지된다.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중심은 경찰로 이동한다. 그런데도 사건 허위 종결이나 사건 암 등 경찰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야당은 특히 경찰청장 장기 부재를 짚으며 이재명 대통령 인사 문제를 때릴 전망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 후 경찰청장은 공석이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은 약 1년 9개월째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600여 일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경찰청장부터 임명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지도부가 공백된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감당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수비수 입장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경찰개혁 과제를 강조할 전망이다. 경찰 문제를 하나하나 들춰내기보다 경찰개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발생한 경찰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일이라 이를 부각할수록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대해지는 경찰을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경찰개혁단도 꾸렸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이 경찰개혁단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경찰청이 답해야 할 질문으로 ▲경찰 수사인력 이탈 대안 ▲연간 7만건 넘는 성인 실종 제도적 사각지대 방치 ▲반복되는 스토킹 강력범죄 사전 위험 신호 미포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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