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사건 뭉개기, 수사 허위 종결 논란을 일으킨 경찰에 대해 지적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 개혁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문제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하겠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 기구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영향도 커진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으로서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담당자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 체계가 왜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휘 권한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 기구 설립 방안에 대해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경찰 내부의 비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실종 사건 담당 A 경장이 확인 절차 없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장미란 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 현직 경찰관(경감)이 자신의 아들인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장윤기)를 지키기 위해 수사팀과 유착해 증거 인멸이나 수사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포착된 '장윤기 사건'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뒤 수사를 무마한 '강남경찰서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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